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인권·차별금지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#아동권리#출생등록#외국인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 아이들이 출생등록을 못 하는데, 새 법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해져요.
현재는 외국인 아이들이 출생등록을 못 하는데, 새 법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등록 아이들이 학교, 병원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요.
미등록 아이들이 학교, 병원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체류자 신분 은폐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불법체류자 신분 은폐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