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#출생등록#외국인아동권리#정보보호
AI 요약
✅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증명하는 제도를 신설한다.
✅ 출생등록 의무를 신설하고, 출입국 통보 면제와 정보제공 제한 등을 도입한다.
✅ 권리보장을 강화하지만 비용과 개인정보보호 등 실행의 도전이 남는다.
✅ 출생등록 의무를 신설하고, 출입국 통보 면제와 정보제공 제한 등을 도입한다.
✅ 권리보장을 강화하지만 비용과 개인정보보호 등 실행의 도전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