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4-30
4
본회의 심의
2025-05-01
5
정부이송
2025-05-16
6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9
법무·사법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법#용어정비#침해소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허 침해소송 당사자인 기업과 변호사, 법을 이해해야 하는 국민
특허 침해소송 당사자인 기업과 변호사, 법을 이해해야 하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특허소송에서 "행위태양"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"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" 같은 쉬운 표현으로 바꿔요
특허소송에서 "행위태양"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"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" 같은 쉬운 표현으로 바꿔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복잡한 법 용어가 쉬워져서 일반인도 특허 소송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
복잡한 법 용어가 쉬워져서 일반인도 특허 소송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