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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경기도, 인천시 등 주한미군 기지 주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반환받은 토지를 도로, 공원 용도에만 쓸 때 국비를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공공시설 조성에 국비의 70% 이상을 지원해줘요.

왜 알아야 하나?
주한미군 기지 주변은 지금까지 발전이 제약된 낙후 지역인데, 이 법안으로 학교, 병원,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더 잘 만들 수 있어서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이 나아져요.

우려할 점은?
다른 낙후 지역도 발전이 필요한데 특정 지역만 집중 지원받을 수 있고, 새로운 위원회와 특별회계로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