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2025-04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서천호|국민의힘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우주개발#국가연구개발예산#예산우선편성
AI 요약
✅ 핵심은 우주 시책의 자원 배분 강화와 예산의 우선 편성을 목표로 한다.
✅ 안 제3조제3항·제4항 신설로 자원 배분 책임이 강화되고, 우주 R&D 예산의 우선 편성이 촉진된다.
✅ 효과로는 자원 확보와 시책 효율 증가,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, 다른 부문 예산과의 경쟁 가능성도 남는다.
✅ 안 제3조제3항·제4항 신설로 자원 배분 책임이 강화되고, 우주 R&D 예산의 우선 편성이 촉진된다.
✅ 효과로는 자원 확보와 시책 효율 증가,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, 다른 부문 예산과의 경쟁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