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매시장경쟁#수수료상한#신규법인공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매시장법인의 자격 부여를 평가 부진 시 취소하고 신규 진입을 허용하며 수수료 상한으로 경쟁과 공공성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평가 부진 도매법인 취소 의무화, 신규법인 공모 진입 허용,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경쟁 촉진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경쟁 증가로 과도수수료 감소, 가격 안정성 및 공공성 강화 기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평가 부진 도매법인 취소 의무화, 신규법인 공모 진입 허용,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경쟁 촉진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경쟁 증가로 과도수수료 감소, 가격 안정성 및 공공성 강화 기대.
의안번호: 2206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