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0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복수주소제#인구감소지역#주민등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지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지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한 곳에만 주민등록주소를 가질 수 있는데, 이제 인구감소지역에 제2주소를 추가 등록할 수 있어요.
한 곳에만 주민등록주소를 가질 수 있는데, 이제 인구감소지역에 제2주소를 추가 등록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구감소지역이 살아날 수 있고, 당신이 여러 지역을 오가며 살아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인구감소지역이 살아날 수 있고, 당신이 여러 지역을 오가며 살아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주하지 않는데 부주소를 부정으로 등록하거나 세금 납부 중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.
거주하지 않는데 부주소를 부정으로 등록하거나 세금 납부 중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