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9
행정·지방자치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제도#국회동의#대통령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국회, 그리고 계엄으로 영향받을 일반 국민
대통령과 국회, 그리고 계엄으로 영향받을 일반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국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.
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국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 권력이 마음대로 쓰이지 않도록 제약을 두는 거라, 우리의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어요.
대통령 권력이 마음대로 쓰이지 않도록 제약을 두는 거라, 우리의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응급 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늦어지면,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
응급 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늦어지면,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