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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 공급 규제 완화와 우주박람회 개최 근거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8조의8 신설로 경찰청장이 군용 화약류를 우주발사체 화약류로 허가 없이 제조하도록 하고, 제18조의9로 박람회와 예산 지원을 가능케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 발사체의 개발과 공급이 촉진되고, 박람회 개최로 국제협력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