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0
산업·기업
김종민|무소속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반도체#산업지원#지역균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 제조업체, 산업 근로자,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 제조업체, 산업 근로자,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할인 정도만 해주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비수도권에 반도체 단지를 만들어요.
현재는 세금 할인 정도만 해주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비수도권에 반도체 단지를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%를 차지해서 이 산업이 강해지면 경제가 살고 우리 일자리도 늘어나요.
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%를 차지해서 이 산업이 강해지면 경제가 살고 우리 일자리도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보조금이 큰 회사에만 몰려줄 수 있고, 지역 개발로 환경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.
정부 보조금이 큰 회사에만 몰려줄 수 있고, 지역 개발로 환경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