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0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산보고서#검증기관다변화#벌칙제도
AI 요약
✅ 핵심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다변화로 부담 완화와 책임 강화이다.
✅ 세무법인 포함 3인 이상 세무사 도입으로 수임 시기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 촉진한다.
✅ 부실 검증 방지와 벌칙 도입으로 신뢰를 높이되, 대법원 판시를 반영한 외부 검증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.
✅ 세무법인 포함 3인 이상 세무사 도입으로 수임 시기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 촉진한다.
✅ 부실 검증 방지와 벌칙 도입으로 신뢰를 높이되, 대법원 판시를 반영한 외부 검증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.
의안번호: 22067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