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0
행정·지방자치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조금 검증#회계 담당 확대#민간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써야 하는 수표를 현재는 회계법인만 확인해주는데, 앞으로는 세무사 회사도 확인해줄 수 있게 돼요.
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써야 하는 수표를 현재는 회계법인만 확인해주는데, 앞으로는 세무사 회사도 확인해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낮아져요. 또한 기관의 바쁜 시기가 겹쳐서 연기되는 일이 줄어들어요.
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낮아져요. 또한 기관의 바쁜 시기가 겹쳐서 연기되는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 참여하는 세무사가 검증을 부실하게 할까봐요. 하지만 법안에서 거짓 검증을 한 기관에 벌칙을 주도록 강화했어요.
새로 참여하는 세무사가 검증을 부실하게 할까봐요. 하지만 법안에서 거짓 검증을 한 기관에 벌칙을 주도록 강화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