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0
산업·기업
김상훈|국민의힘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청업체 보호#서류 보관 의무#하도급 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청업체(중소 협력사)가 영향을 받아요.
하청업체(중소 협력사)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류를 제대로 안 보관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하청업체는 이 벌금을 안 내도 돼요.
현재는 서류를 제대로 안 보관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하청업체는 이 벌금을 안 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하청업체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서 작은 회사들이 숨 쉴 수 있게 되고,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어요.
하청업체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서 작은 회사들이 숨 쉴 수 있게 되고,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원청업체만 벌금을 내다 보니 하청업체가 서류 관리를 더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.
원청업체만 벌금을 내다 보니 하청업체가 서류 관리를 더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