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0
김상훈|국민의힘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거래#공정거래#수급사업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서류 보존 의무 위반의 과징금 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제외하고, 서류 보존 의무의 부담은 원사업자에 집중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은 줄고, 원사업자의 관리 책임은 강화되며, 일부 부담은 메인계약자에게 몰릴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제외하고, 서류 보존 의무의 부담은 원사업자에 집중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은 줄고, 원사업자의 관리 책임은 강화되며, 일부 부담은 메인계약자에게 몰릴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7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