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0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
#법정의무교육#교육과정운영#학교정상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, 학부모, 교사와 학교
학생, 학부모, 교사와 학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법령마다 따로 의무교육을 해야 해서 학교가 복잡해요. 앞으로는 이런 교육들을 학교 교과과정에 맞춰서 통합해서 해요.
현재는 각 법령마다 따로 의무교육을 해야 해서 학교가 복잡해요. 앞으로는 이런 교육들을 학교 교과과정에 맞춰서 통합해서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가 정신없이 굴러가지 않아서 아이들이 더 차분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. 교사도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학교가 정신없이 굴러가지 않아서 아이들이 더 차분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. 교사도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부가 다른 부처의 의무교육을 줄일 수 있는 권력이 생겨서 필요한 교육이 빠질 수 있어요.
교육부가 다른 부처의 의무교육을 줄일 수 있는 권력이 생겨서 필요한 교육이 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