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2025-07-0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22
4
본회의 심의
2025-07-23
5
정부이송
2025-08-01
6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0
김민전|국민의힘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징계시효연장#입시부정근절#교육공무원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학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징계시효가 연장되고, 입시 부정 관련 징계 특별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시 부정 억제와 공정성 강화, 다만 행정 처리 부담 증가와 과도한 징계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징계시효가 연장되고, 입시 부정 관련 징계 특별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시 부정 억제와 공정성 강화, 다만 행정 처리 부담 증가와 과도한 징계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7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