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2025-07-0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22
4
본회의 심의
2025-07-23
5
정부이송
2025-08-01
6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0
교육
김민전|국민의힘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시부정#교육공무원#징계시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입시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입시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입시 부정으로 3년 안에만 징계하는데, 앞으로는 10년 안에 징계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입시 부정으로 3년 안에만 징계하는데, 앞으로는 10년 안에 징계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입시 부정이 적발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책임지게 되어 더 공정한 입시 환경이 만들어져요
입시 부정이 적발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책임지게 되어 더 공정한 입시 환경이 만들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오래전 의혹이 갑자기 터질 수 있고, 공무원들이 더 오래 처벌 위험에 노출돼요
오래전 의혹이 갑자기 터질 수 있고, 공무원들이 더 오래 처벌 위험에 노출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