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0
과학기술·R&D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R&D 예산#과학기술 투자#연구 안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학자, 연구원, 대학 연구진 등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
과학자, 연구원, 대학 연구진 등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어려우면 연구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쟁·재해·심각한 경제 위기 때만 줄고,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5% 이상은 반드시 연구에 써야 해요.
현재는 정부가 어려우면 연구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쟁·재해·심각한 경제 위기 때만 줄고,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5% 이상은 반드시 연구에 써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 예산이 안정적이면 새로운 의약품, 기술 개발이 잘 진행돼요.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과학 발전이 차질 없이 이뤄져요.
연구 예산이 안정적이면 새로운 의약품, 기술 개발이 잘 진행돼요.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과학 발전이 차질 없이 이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"경제 위기"를 이유로 다시 예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요. 5%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감시가 필요해요.
정부가 "경제 위기"를 이유로 다시 예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요. 5%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감시가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