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0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산안정성#R&D비중#중장기투자전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안정성 강화와 중장기 투자전략 반영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산 편성의 예외를 내우외환, 천재지변, 위기만으로 한정하고 5% 의무 비율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적 연구환경 안정으로 연구 지속성과 혁신이 강화되고, 시민의 삶에 신기술 혜택이 실질적으로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산 편성의 예외를 내우외환, 천재지변, 위기만으로 한정하고 5% 의무 비율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적 연구환경 안정으로 연구 지속성과 혁신이 강화되고, 시민의 삶에 신기술 혜택이 실질적으로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6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