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0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영방송독립#이사회구성개편#사장임명절차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확대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도입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사회가 13명으로 늘어나고, 여야 각 5명씩, 내부 3명이 추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독립성 강화와 책임성 제고가 기대되지만, 이사회 분화로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도 있다.
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확대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도입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사회가 13명으로 늘어나고, 여야 각 5명씩, 내부 3명이 추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독립성 강화와 책임성 제고가 기대되지만, 이사회 분화로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