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0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 유통#도매시장#수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농산물 도매상인이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농산물 도매상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큰 도매시장에서 경매만 하는데, 앞으로는 농민이 직거래 판매도 선택할 수 있어요.
지금은 큰 도매시장에서 경매만 하는데, 앞으로는 농민이 직거래 판매도 선택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이 더 싼 수수료로 팔 수 있고, 가격 변동도 줄어들어서 생활이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.
농민이 더 싼 수수료로 팔 수 있고, 가격 변동도 줄어들어서 생활이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판매 중개인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물릴 수도 있어요.
새로운 판매 중개인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물릴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