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수산물유통#시장개편#시장도매인도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승인제로 허용해 경쟁과 유통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하면 승인으로 허용하고 위탁수수료를 법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통비용 축소, 가격 변동성 감소,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내 경쟁 강화로 유통활성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하면 승인으로 허용하고 위탁수수료를 법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통비용 축소, 가격 변동성 감소,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내 경쟁 강화로 유통활성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6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