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0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심판정지#국가안보#헌법질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 존립에 중대한 범죄 관련 탄핵심판은 절차 정지 없이 신속히 진행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내란죄·외환죄 등 국가존립에 중대한 범죄 관련 탄핵심판의 정지를 금지하도록 규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정 공백 축소 및 신속한 판단 가능성 제고, 반면 정치적 남용과 절차적 공정성 우려가 남는다.
국가 존립에 중대한 범죄 관련 탄핵심판은 절차 정지 없이 신속히 진행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내란죄·외환죄 등 국가존립에 중대한 범죄 관련 탄핵심판의 정지를 금지하도록 규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정 공백 축소 및 신속한 판단 가능성 제고, 반면 정치적 남용과 절차적 공정성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7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