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0
법무·사법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심판#국가안보#형사소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같은 국가 최고위 공직자와 국민
대통령 같은 국가 최고위 공직자와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탄핵심판 중에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있으면 심판을 멈출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중대범죄는 멈출 수 없게 돼요
현재는 탄핵심판 중에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있으면 심판을 멈출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중대범죄는 멈출 수 없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가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국정 공백이 줄어들고 국가 안정이 지켜져요
국가가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국정 공백이 줄어들고 국가 안정이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불완전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
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불완전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