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2025-07-08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0
교육
김민전|국민의힘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시공정성#징계시효#사립학교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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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입시 부정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입시 부정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
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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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부정 입시를 한 선생님도 나중에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어서 입시가 공정해져요
부정 입시를 한 선생님도 나중에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어서 입시가 공정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