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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입시 부정 관련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입시 부정 억제와 공정성 강화를 기대하되 의결 여부에 따라 실제 효과와 시행시기가 달라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