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3
박주민의원 등 12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면심리#피고인참여#정보저장매체압수
의안번호: 22013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3
김정호의원 등 13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신기술사#관계전문기술자#설계감리협력
의안번호: 22013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3
강훈식의원 등 15인
아동기본법안
#아동권리주체화#아동정책협력#권리보장강화
의안번호: 220133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3
서영교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공급#도시재생#세제특례
의안번호: 22013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3
박수민의원 등 12인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사업장#메타버스세무#납세지지정
의안번호: 22013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3
전용기의원 등 14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#형법개정#법적안정성
의안번호: 22013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3
김재원의원 등 21인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권리보장#감사요구확대#과징금강화
의안번호: 220133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3
고민정의원 등 14인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교육법#천원의아침밥#학생건강권
의안번호: 22013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3
김정호의원 등 14인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금지원환수#폐업신고의무#사회적책임
의안번호: 22013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3
임오경의원 등 10인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신고의무#현장대응
의안번호: 2201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