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교통약자편의#서비스평가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항공서비스 정보를 소비자에 직접 공개하고, 교통약자 편의성 평가를 강화하는 조치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항공사는 피해구제 현황 및 서비스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고, 국토부는 교통약자 편의성을 평가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신뢰 증가와 서비스 개선, 교통약자 편의성 강화 같은 긍정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 같은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항공사는 피해구제 현황 및 서비스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고, 국토부는 교통약자 편의성을 평가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신뢰 증가와 서비스 개선, 교통약자 편의성 강화 같은 긍정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 같은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8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