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2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플랫폼#독점규제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0451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2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상포진#예방접종#고령인구
의안번호: 220451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2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권력분립#선거관리#법관 독립성
의안번호: 220451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2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법원 설치#사법접근성#지역균형
의안번호: 220450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2
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#노인복지#빈곤예방#사회안전망
의안번호: 220450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2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산에너지#전기요금#지역격차
의안번호: 220450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2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학대#요양시설#인권보호
의안번호: 220450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2
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#법령정보#디지털서비스
의안번호: 220450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2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인권#신체억제대#요양시설
의안번호: 220450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2
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마을기업#지역경제#일자리창출
의안번호: 22045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