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국방·병무
박범계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무원#국방부#정책 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방부·병무청·방위사업청에서 일하는 군무원이 영향받아요
국방부·병무청·방위사업청에서 일하는 군무원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무원이 정책 기획 부서에서 일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이 부서들에서 일할 수 있어요
현재는 군무원이 정책 기획 부서에서 일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이 부서들에서 일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무원의 경력 발전 기회가 생겨요. 현장 경험이 있는 군무원의 의견이 국방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요
군무원의 경력 발전 기회가 생겨요. 현장 경험이 있는 군무원의 의견이 국방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