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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고위급 장성(군인 지도부)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성의 비위행위 심의를 상위 장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담당해요. 앞으로는 부족하면 일반 국민을 위원으로 추가해서 심의위원회를 꾸릴 수 있어요.

왜 알아야 하나?
지금까지 최고위 장성의 잘못은 상위 장교가 없어서 심의를 못 했어요. 앞으로는 모두가 공정하게 처벌받을 기회가 생겨요.

우려할 점은?
군사 기밀이 민간인에게 노출될 수 있고, 군 지휘체계와 문화를 잘 모르는 민간인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