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국방·병무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연금#퇴직급여#범죄징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군인 경험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
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군인 경험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군인 경험을 이용한 범죄 시 퇴직급여를 제한했던 것처럼, 공무원이 될 때도 그런 범죄로 퇴직급여를 줄일 수 있게 돼요
군인 경험을 이용한 범죄 시 퇴직급여를 제한했던 것처럼, 공무원이 될 때도 그런 범죄로 퇴직급여를 줄일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 출신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확실해져서 조직의 신뢰도가 높아져요
군인 출신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확실해져서 조직의 신뢰도가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군인 경험을 '이용'한 범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
군인 경험을 '이용'한 범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