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뇌인지저하증#조기진단#편견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꿔 낙인을 줄이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령 전체에서 용어 변경과 관련 교육·자료 재정비가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낙인 감소와 조기진단 촉진이지만, 비용과 혼선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령 전체에서 용어 변경과 관련 교육·자료 재정비가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낙인 감소와 조기진단 촉진이지만, 비용과 혼선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78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