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금혜택#기업구조조정#투자기구
의안번호: 220449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2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금융감독#은행#내부통제
의안번호: 220448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2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백신 피해#예방접종#구제 범위
의안번호: 220448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선거법#선거비용#보궐선거
의안번호: 220448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2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구속기간#신체의자유#무죄추정
의안번호: 220448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2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범죄경력#개인정보보호#인권
의안번호: 220448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2

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#참전군인#연금#복무기간
의안번호: 220448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2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상권활성화#민간투자#지역경제
의안번호: 220448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2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최저임금#지역차등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0448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2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#병역#벌금#처벌
의안번호: 22044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