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에너지 규제를 전력ㆍ가스ㆍ열로 통합하는 전기가스열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규제기관으로 두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·변경, 사업 양수, 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은 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하고 기본공급약관 등도 인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통합 규제와 독립성으로 규제의 합리성과 에너지 안전성, 소비자 요금의 예측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의사결정 지연과 업계 조정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