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환경·에너지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 규제#전기가스열위원회#통합 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·가스·열 에너지 사업자, 소비자
전기·가스·열 에너지 사업자, 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기만 따로 규제하는데, 앞으로는 전기·가스·열을 한 곳에서 함께 관리해요
현재는 전기만 따로 규제하는데, 앞으로는 전기·가스·열을 한 곳에서 함께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에너지 요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, 전기와 가스 공급이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달라져요
에너지 요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, 전기와 가스 공급이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달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위원회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져 정치적 영향을 받거나 에너지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
새 위원회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져 정치적 영향을 받거나 에너지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