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4
김소희|국민의힘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명예수당#소득인정액제외#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참전명예수당 전액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해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참전명예수당이 소득인정액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기존 차감 문제가 해소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구당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빈곤율 감소에 기여하며,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보훈정책 신뢰를 높인다.
참전명예수당 전액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해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참전명예수당이 소득인정액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기존 차감 문제가 해소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구당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빈곤율 감소에 기여하며,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보훈정책 신뢰를 높인다.
의안번호: 2207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