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4
조승환의원 등 10인
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
#경계선지능#평생교육#사회참여
의안번호: 22013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4
정청래의원 등 10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석요구#처벌#국회효율
의안번호: 220137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4
김기현의원 등 16인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학생급식#재정지원#법적근거
의안번호: 22013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4
김기현의원 등 11인
강제실종범죄 처벌,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#강제실종방지#피해자구제#국제협약이행
의안번호: 22013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4
차규근의원 등 13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의자인권#유치장소개정#형사소송법개정
의안번호: 220137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4
이재강의원 등 14인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초경량비행장치#풍선규제#항공안전
의안번호: 220137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4
박지혜의원 등 22인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#임대료지원#공공요금지원
의안번호: 22013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4
윤준병의원 등 10인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변화#예산편성#결산제도
의안번호: 22013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4
윤준병의원 등 10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변화#재정계획#예산평가
의안번호: 22013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4
윤준병의원 등 11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녀세액공제확대#저출생대책#가구지원
의안번호: 2201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