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31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31
정보통신·개인정보
강민국|국민의힘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해외이커머스#국내대리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국발 이커머스(알리, 테무 등)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국발 이커머스(알리, 테무 등)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내에 대리인을 이름만 대충 두고 있는데, 앞으로는 진짜 제대로 된 회사를 국내대리인으로 두고 관리해야 돼요.
현재는 국내에 대리인을 이름만 대충 두고 있는데, 앞으로는 진짜 제대로 된 회사를 국내대리인으로 두고 관리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쇼핑몰들이 우리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사람이 생겨서, 우리 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해외 쇼핑몰들이 우리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사람이 생겨서, 우리 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쇼핑몰이 이 법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, 국내대리인을 두더라도 실제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요.
해외 쇼핑몰이 이 법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, 국내대리인을 두더라도 실제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