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4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어업인지원#불법어업#기금관리
의안번호: 220454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4
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불법어업#어업인지원#기금운영
의안번호: 220454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4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#중대재해#산업안전#보고의무
의안번호: 220454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4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스팸차단#휴대전화#통신
의안번호: 220453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4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농산물#수산물#가격안정
의안번호: 220453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4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항공산업#관세감면#항공요금
의안번호: 220453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4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선거#개인정보보호#통신사규제
의안번호: 220453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4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대북전단#남북관계#신고제도
의안번호: 220453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4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성범죄자 취업제한#아동청소년 보호#가정방문 서비스
의안번호: 220453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4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불법복권#사기방지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45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