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3
법무·사법
김장겸|국민의힘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#헌법재판소#정당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국회의원과 그 소속 정당이 영향받아요.
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국회의원과 그 소속 정당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탄핵소추 후 책임이 없는데, 앞으로는 부실 탄핵 판정 시 발의자와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.
현재는 탄핵소추 후 책임이 없는데, 앞으로는 부실 탄핵 판정 시 발의자와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실 탄핵으로 낭비되는 국가 비용과 공무원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부실 탄핵으로 낭비되는 국가 비용과 공무원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탄핵권 행사가 위축돼서 진짜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탄핵권 행사가 위축돼서 진짜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