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회
제안일: 2024-07-05
김남근의원 등 44인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플랫폼#불공정거래#거래조건협의제도
의안번호: 220141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5
김도읍의원 등 10인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강화#열람등사권#변호사선임특례
의안번호: 22014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5
김병기의원 등 11인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령운전자보호#안전장치보급#교통안전지원
의안번호: 2201414
수정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5
한병도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진출기업복귀#세제혜택연장#리쇼어링일자리창출
의안번호: 220141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5
안규백의원 등 11인
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
#조력존엄사#자기결정권#심사위원회
의안번호: 22014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5
박성민의원 등 13인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지원#모자보건법개정#시술비확대
의안번호: 22014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5
김은혜의원 등 12인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특정건축물#한시적사용승인#재산권보호
의안번호: 220141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5
김도읍의원 등 1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강화#열람등사통지의무#형사소송법개정
의안번호: 220140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5
김은혜의원 등 12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행강제금유예#선의의피해자구제#건축법개정
의안번호: 220140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5
김위상의원 등 12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확대#육아휴직확대#일가정양립
의안번호: 22014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