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4
허영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투명성#공공기관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비공개 예외를 구체화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징계 가능성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정보의 전면공개로 투명성과 참여가 높아지나 개인정보·국가안보 등 위험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징계 가능성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정보의 전면공개로 투명성과 참여가 높아지나 개인정보·국가안보 등 위험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78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