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4
의료·건강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후조리#저소득층 지원#지역 격차 해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산모와 저소득 가정의 신생아들
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산모와 저소득 가정의 신생아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거의 없어서 민간이 대부분인데, 앞으로 국가가 설치·운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비용을 감면해줘요
현재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거의 없어서 민간이 대부분인데, 앞으로 국가가 설치·운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비용을 감면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사는 산모들도 저렴하고 질 좋은 산후 돌봄을 받을 수 있어서 출산과 육아가 더 쉬워져요
지방에 사는 산모들도 저렴하고 질 좋은 산후 돌봄을 받을 수 있어서 출산과 육아가 더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실제 설치가 지연될 수 있고, 보조금이 충분한지 미지수예요
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실제 설치가 지연될 수 있고, 보조금이 충분한지 미지수예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