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5
전종덕의원 등 42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무제공자#직장가입자#보험개정
의안번호: 220142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05
이인선의원 등 14인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구경북과학기술원#과학영재학교#과학영재교육확대
의안번호: 22014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5
김도읍의원 등 11인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강화#열람등사권#소송기록보호
의안번호: 22014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5
김도읍의원 등 11인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확대#소송기록열람#장애인학대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014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5
김도읍의원 등 11인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범죄#피해자권리보호#열람등사권
의안번호: 22014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5
김도읍의원 등 11인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열람권#피해아동보호#소송기록열람
의안번호: 22014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5
장철민의원 등 10인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간정보#간행심사#벌칙
의안번호: 22014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5
김도읍의원 등 10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열람권강화#피해자보호#기록접근권
의안번호: 22014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5
김도읍의원 등 11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#열람등사권#소송기록접근
의안번호: 22014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05
장철민의원 등 10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법개정#지도감독확대#주택조합감독
의안번호: 2201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