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5
여성·가족·아동
서명옥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취업제한#아동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 밖 청소년, 장애 학생, 유아숲체험원 다니는 아동들이에요
학교 밖 청소년, 장애 학생, 유아숲체험원 다니는 아동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시설만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을 막는데, 앞으로는 청소년 지원센터, 특수교육센터, 숲체험원 등도 포함돼요
현재는 일부 시설만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을 막는데, 앞으로는 청소년 지원센터, 특수교육센터, 숲체험원 등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학대 범죄자가 우리 아이들 주변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
아동학대 범죄자가 우리 아이들 주변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시설을 아동관련기관으로 인정할지 기준이 애매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어떤 시설을 아동관련기관으로 인정할지 기준이 애매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9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