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5
언론·미디어
이달희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보도#인터넷언론사#불공정보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 뉴스 매체
인터넷 뉴스 매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공정보도 시 정정보도만 요구받는데, 앞으로는 경고와 과태료 처벌도 받아요.
현재는 불공정보도 시 정정보도만 요구받는데, 앞으로는 경고와 과태료 처벌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청자가 정확한 선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.
시청자가 정확한 선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언론 규제가 강화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.
언론 규제가 강화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9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