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5
서명옥|국민의힘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리발주#중증장애인생산품#공공구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사나 용역 포함 시 분리발주를 법적으로 의무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구매 촉진과 고용 증가의 긍정 효과와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함께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사나 용역 포함 시 분리발주를 법적으로 의무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구매 촉진과 고용 증가의 긍정 효과와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함께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79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