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05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자배당비과세#일몰연장#농협조합자금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업인 출자배당 비과세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제도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비과세를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병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비과세를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79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