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05
조세·세금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농업인지원#배당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협에 돈을 출자한 농업인들
농협에 돈을 출자한 농업인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이 2025년 12월까지만 세금 면제인데, 2030년 12월까지로 5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이 2025년 12월까지만 세금 면제인데, 2030년 12월까지로 5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업인들이 농협에서 받는 배당금에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, 어려운 농가 살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.
농업인들이 농협에서 받는 배당금에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, 어려운 농가 살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배당금은 세금을 내는데, 농업인만 면제받으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.
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배당금은 세금을 내는데, 농업인만 면제받으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9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