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5
조세·세금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 세금감면#청년 일자리#소득세 인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 근무 청년, 장애인, 중소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
중소기업 근무 청년, 장애인, 중소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해진 업종 중소기업만 세금 감면인데, 앞으로는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세금을 덜 내요
현재는 정해진 업종 중소기업만 세금 감면인데, 앞으로는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세금을 덜 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을 덜 내니까 직원 급여가 올라가거나 새로 채용할 가능성이 커져요
세금을 덜 내니까 직원 급여가 올라가거나 새로 채용할 가능성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회사들이 생길 수 있어요
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회사들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9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