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05
산업·기업
이종배|국민의힘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공제금#기한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업하거나 사망한 소상공인, 질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된 자영업자
폐업하거나 사망한 소상공인, 질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된 자영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제금 청구 기한이 3년인데, 앞으로 5년으로 늘어나고 중앙회가 연락처로 직접 안내해줘요
현재는 공제금 청구 기한이 3년인데, 앞으로 5년으로 늘어나고 중앙회가 연락처로 직접 안내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폐업 후 연락이 끊긴 소상공인도 미처 받지 못한 공제금(생활비)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
폐업 후 연락이 끊긴 소상공인도 미처 받지 못한 공제금(생활비)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