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5
법무·사법
이인선|국민의힘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탁금#형사재판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와 재판부 판사들
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와 재판부 판사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도 판사가 모르는데, 앞으로는 판사가 알 수 있게 돼요
현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도 판사가 모르는데, 앞으로는 판사가 알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판사가 피해자의 태도를 알면 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고, 법원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
판사가 피해자의 태도를 알면 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고, 법원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정보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오용될 수 있어요
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정보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오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9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