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04
조세·세금
김건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AI기술#클라우드컴퓨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와 클라우드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아요.
AI와 클라우드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AI와 클라우드 기술 투자 시 세액공제율이 30%에서 40%로 올라가요.
AI와 클라우드 기술 투자 시 세액공제율이 30%에서 40%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술 발전이 빨라져요.
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술 발전이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 중심으로 세금 혜택이 쏠릴 수 있고 정부 세수 감소분이 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대기업 중심으로 세금 혜택이 쏠릴 수 있고 정부 세수 감소분이 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