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4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동편의#운영자금보조#바우처택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자금의 의무적 보조와 인건비 포함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도가 설치·운영자금 일부를 의무 지원하고, 운영비에 운전인건비를 포함하며 임차·바우처 택시 비용도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기시간 단축과 이동권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지방 격차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도가 설치·운영자금 일부를 의무 지원하고, 운영비에 운전인건비를 포함하며 임차·바우처 택시 비용도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기시간 단축과 이동권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지방 격차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78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