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4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위원회#재허가연장#의결정족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재허가가 지연될 때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제안은 17조 5항 신설로, 재허가 심의가 지연되면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한다.
✅ 방송권과 시청권 보호가 강화되지만, 합법성 논란과 독립성 저해 우려가 남는다.
✅ 제안은 17조 5항 신설로, 재허가 심의가 지연되면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한다.
✅ 방송권과 시청권 보호가 강화되지만, 합법성 논란과 독립성 저해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