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4
2
위원회 심사
2026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04
언론·미디어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위원회#허가 연장#방송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국 (재허가·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자)
방송국 (재허가·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자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인원 부족으로 허가 갱신을 못 받으면 방송이 중단될 수 있어요. 앞으로는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해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인원 부족으로 허가 갱신을 못 받으면 방송이 중단될 수 있어요. 앞으로는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해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송국이 갑자기 문을 닫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하니까 우리가 늘 보던 채널을 계속 볼 수 있어요.
방송국이 갑자기 문을 닫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하니까 우리가 늘 보던 채널을 계속 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심사 없이 기한만 자꾸 미루면, 부실한 방송국이 계속 방송할 수 있어요.
실제 심사 없이 기한만 자꾸 미루면, 부실한 방송국이 계속 방송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