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3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고용#임금보조#최저임금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임금 격차를 보조로 해소하는 제도이다.
✅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또는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임금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한다.
✅ 장애인 소득 증가 및 고용의 안정화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적 이슈가 증가할 수 있다.
✅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또는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임금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한다.
✅ 장애인 소득 증가 및 고용의 안정화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적 이슈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8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