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3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03
교통·물류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물운전#도로교통법#벌칙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약물을 복용하는 운전자들이에요
약물을 복용하는 운전자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약물 운전 벌칙이 약한데, 앞으로는 벌금이 더 커지고 감옥도 더 오래 가요
현재는 약물 운전 벌칙이 약한데, 앞으로는 벌금이 더 커지고 감옥도 더 오래 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물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해서 사고로 죽거나 다칠 위험이 커져요
약물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해서 사고로 죽거나 다칠 위험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방약을 먹은 후 운전할 때 법규 위반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처방약을 먹은 후 운전할 때 법규 위반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8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