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3
박준태|국민의힘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#공수처폐지#수사권재배치#정치중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폐지되면 수사·기소 권한은 경찰·검찰 등 기존 기관으로 재배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중립성 강화 가능성과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가 혼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폐지되면 수사·기소 권한은 경찰·검찰 등 기존 기관으로 재배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중립성 강화 가능성과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가 혼재한다.
의안번호: 22078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