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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핵심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과 불법 직업소개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록 없이 해외 유료직업소개나 국외 근로자공급을 한 자의 처벌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불법 브로커 감소와 기술인력 유출 방지에 기여하나, 기업의 해외 파견은 위축될 수 있다.